반응형 수도권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후속조치 지난 21년 7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각처장 장관들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주제로 논의하고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이번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월 12일 - 7월 25일)에 따른 손실도 ..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