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후속조치

지난 21년 7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각처장 장관들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주제로 논의하고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이번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월 12일 - 7월 25일)에 따른 손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등 세부기준도 궁금하실탠데요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그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규모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넓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숫자가 늘어가는 게 낌새가 보였으면 빠르게 조치를 했어야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나 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요청하며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도 예외 없다고 합니다

 

7대 취약시설 이란?

1. 학원교습소

2. 실내체육

3. 종교시설

4. 노래연습장

5. 목욕장

6. 유흥시설

7. 식당, 카페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7월 8일부) 수도권 내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좀 더 국가에서 강력하게 권고 조치가 내려갔어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사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 안내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답니다(7월 8일부) 이번 점검은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 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74개 시 군 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일 74명씩 동원한다는데 과연... 소상공인 분들을 상대로 강력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관심이 가네요... 방역수칙 안 지키는 식당도 꽤 있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벌써 2020년 1월 이후로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네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 마스크도 끼시고 방역수칙 꼭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